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원 1 재외문화원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3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5 국내외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6 국가 간 수교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7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집행 ○ 8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집행 ○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추진 기본계획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10 해외주요인사 초청 및 방한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11 재외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5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 허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 현행화(안 제2조 및 별표 신설) ○ 종교·미디어·체육·홍보 분야 법인 신설 9개, 명칭 변경 4개, 해산 1개 반영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한국국제PR협회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종교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2. 미디어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3. 체육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4. 홍보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삭 제> <신 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② 제1항에 의해 무료로 지원되는 범위는 수업료, 현장실습비(입장료 제외)로 한정한다. 제8조(교육기회)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교육 신청 기회를 복수로 제공한다. ② 교육기회는 교육생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며, 특정 교육차수를 희망하는 교육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하에 교육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동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자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별표15의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가진 자 또는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제1호가목 및 나목의 외국어시험 면제자 다. 특정어권의 인력 수급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제9조(출석 및 평가시험) ① 교육생은 제6조1항의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6조 제2항의 교육과목 범위 내에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③ 교육생에 대한 평가시험 기회는 최대 2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시험의 출제는 교육에 참여한 강사로 하고, 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및 성과평가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목표와 평가를 명확히하여 기금지원사업의 효과성, 신뢰성 제고 30년 설치목적구현위한 주요업무 145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문화예술교육 정책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기관고유 과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30년 위임전결규정중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도,감독의전결사항(장관)에따라보존기간30년책정 145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공연 예술 진흥 공연예술 활성화 음악분야 지원 및 육성 기관고유 과제 음악 분야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 5년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 및 회계 증빙을 위해 5년간 보존 필요 14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예술정책 총괄 예술정책 수립 예술정책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기관고유 과제 예술정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영구 관련업무의 법령 제/개정에 관한 업무로 영구보존 1459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위탁사업자 등에 대한 신속 집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 재정집행의 질적 강화를 위해 최종수요자까지 실집행 기준으로 점검·관리 □ 주요 예산사업 추진 방향 《K-컬처와 함께 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ㅇ (Convergence)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매력적 융합 - 범국가적 환대·메가이벤트 연계 등을 통해 K-컬처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100억, 신규) - K-컬처 열기가 한국방문 수요로 전환되도록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 행사 개최 (‘23년 15개 도시, 47억원, 신규) - K-드라마·영화 스토리 활용 광고 제작(317억) 및 메타버스 內 한국여행 체험 유도로 MZ타깃 신규 관심층 창출(19억) - 청와대 권역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로 연결한 클러스터 조성, 방한 관광 매력물의 대표 주자로 홍보(60억) ㅇ (Convenience) 관광 인프라의 재정비와 재도약 - 건강·복지의 관심 증가에 따른 웰니스·의료 관광 육성(132억) 및 마이스업 재도약을 통한 관광 고부가화(328억) - 스마트관광도시 확대(9개소→12개소, 87억) 및 관광-ICT 융합 전문교육(174억), 전통 관광업계와 트래블테크 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K-관광 콘텐츠...

활성화 : 1,0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2023 생태녹색관광 육성 공모 및 지원사업 선정 : 2022.10월~2022.12월 ㅇ 2023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사업 공모 추진 및 선정 : 2022.11월~2022.12월 ㅇ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 활성화, DMZ 평화관광활성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등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 : 2022.12월~2023.2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13.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0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2년 예산 ‘23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8,424 7,582 4,930 - 2,652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정보의 제공을 통한 관광편의 제공 및 국내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998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등 / 민간경상보조 정액 ㅇ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관광경찰 협업 등 2. ‘23년 계획 : 7,582백만원 ㅇ...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개인사업자 등에게 대여해 주는 경우 2-1.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전자관리시스템 입력 권한을 대여해준 경우 3. 종합여행업 등록이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국내여행 진행의 경우.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5. 중국 문화여유부가 자국에서 ‘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공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사실을 전담여행사에 공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여행사와 거래하는 경우 6. 유상양도의 과정을 거쳐 전담여행사의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이 변경되어 경영권 소유의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효력은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로부터 4주후에 발생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은 비지정 여행사는 제8조 제1항의 전담여행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②...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4,199백만원 ㅇ 공직자종교차별 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종교차별시책 추진 400백만원 ㅇ 국민의 종교문화활동 기회 증진을 위한 종교문화행사지원 15,454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사업시행·정산·사업결과보고(사업자) □ 기대효과 : 평화공동체 문화 창출, 건전한 사회 조성 도모 2.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전통사찰의 보수, 정비 등 체계적인 보존과 종교기록유산의 아카이브 구축, 활용을 통한 전통종교문화유산의 계승․발전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 없음 ㅇ 사업내용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불교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등 ㅇ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23년 예산 : 35,944백만원 ㅇ 전통사찰 보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전통사찰 보존 30,360백만원 ㅇ 한국불교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기독교 사회운동사 정리보존, 한국 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음악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음악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음악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음악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과 음악파일 및 음악콘텐츠 관련 앨범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3-1호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영상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상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영상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16.07.11. 부산광역시 남구 흥곡로320번길 100 전문 3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2016.10.2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전문 39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박물관 2017.06.0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전문 40 문화재청 충무공이순신기념관 2017.08.02.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전문 41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 2017.11.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전문 42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17.12.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전문 43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2017.12.14.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종합 44 문화재청 세종대왕역사문화관 2017.12.14.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10 전문 45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2018.02.2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 전문 46 문화재청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2018.05.3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2종 47 우정사업본부 우정박물관 2019.04.3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전문 48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2019.05.3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